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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ICO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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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킴스 작성일18-09-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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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센터와 정병국 의원실 주최, 8 29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권오훈 블록체인센터장을 비롯해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승명 스트리미 부대표가 발제를 이어나갔습니다. 토론자로는 오킴스 법률사무소 김용범 변호사,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사업과 과장, 김형기 볼트체인 대표, 김현진 인하대학교 로스쿨 교수, 고란 중앙일보 기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오킴스 법률사무소의 오성헌 대표변호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 바람직한 ICO와 암호화폐 규제 방향,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ICO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 되었습니다.



오킴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인 권오훈 블록체인 센터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ICO 금지로 인한 국부 유출을 막을 방법으로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dmf 제안 했습니다. 증권형 가상화폐 ICO 대해선 기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가상화폐에는 자본시장법 부분 적용자율 규제 등의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ICO 진행할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방문판매자금세탁행위 등은 엄격 제한해야 한다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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