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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관련 외국환거래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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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킴스 작성일18-08-10 17:43 조회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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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ICO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ICO 진행


현재 국내의 ICO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ICO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ICO 진행하였다고 하여 국내법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법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규제가 불확실하다는 이유 이외에도 ICO 프로젝트 자체가 국내로 사업영역이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ICO 기업들은 항상 해외진출과 관련된 법률검토를 염두해 두셔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ICO 진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국내법 하나는 외국환거래법 관련 이슈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위반 최대 5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있는 형사처벌이 강도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당국에서 문제삼을 경우 단순한 금전적 손해배상이 아닌 형사적 리스크도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유의하셔야 것입니다. 이번 글을 통하여 ICO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대하여 리걸마인드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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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은  블록체인타임즈 8월호에서 자세히 만나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