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제약사 여직원이 몸로비..." 새내기 의사의 자랑질이 버젓이

2019-09-06



"공중보건의 전용 사이트에 제약사 여직원과의 리베이트 명목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이 게시되어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헬스케어팀은 위 수사결과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경우 예상되는 공소범죄는,

<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3조의 3> 

위반죄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입니다.


특히 오킴스 헬스케어팀은 본 사건을 통해, 

기존에 전형적으로 문제되었던 리베이트(노무 제공, 수술지원, 금품제공)의 범위를 넘어서서 

성관계라는 새로운 형식의 리베이트가 새롭게 추가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뢰죄에 관한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그 또한 리베이트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다만 인터넷 싸이트에 올린 글만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충분히 다퉈볼만한 사항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대표자: 오성헌, 김용범          

사업자등록번호: 349-81-01238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07, 6층(신사동, 성도빌딩)

광교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A동 208호

대표번호: 02-538-588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강준우

Copyright ⓒ 2017 ohkimslaw.com.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자: 오성헌, 김용범          

사업자등록번호: 349-81-01238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07, 6층(신사동, 성도빌딩)
광교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A동 208호

대표번호: 02-538-588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강준우

Copyright ⓒ 2017 ohkimslaw.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