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ICO 관련 외국환거래법 소개

2019-08-27




국내의 ICO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많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ICO 진행

 

현재 국내의 ICO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ICO 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국내법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법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규제가 불확실하다는 이유 이외에도 ICO 프로젝트 자체가 국내로 그 사업영역이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ICO 기업들은 항상 해외진출과 관련된 법률검토를 염두해 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ICO를 진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국내법 중 하나는 외국환거래법 관련 이슈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등 형사처벌이 강도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당국에서 문제삼을 경우 단순한 금전적 손해배상이 아닌 형사적 리스크도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글을 통하여 ICO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대하여 리걸마인드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 본 칼럼은  블록체인타임즈 8월호에서 더 자세히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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