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형사 사건으로, 공갈죄 및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의료광고와 관련된 의료법 위반 및 형사법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실관계 요약

의뢰인은 의료광고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로 상대방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의뢰인의 광고법 위반 사실을 이용(실제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는 알수없음)해 금전적인 요구나 인사 조치를 압박하는 대화를 나눈 것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직접적·명시적으로 하는 대신, 병원의 특정 직원을 해고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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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공갈죄와 강요미수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1. 공갈죄: 공갈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녹취록에서는 금전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그밖에 증거로 삼을 만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공갈죄 성립은 다소 어려워 보였습니다.
2. 강요미수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특정 직원을 해고하라는 압박을 가한 점이 강요미수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24조에 따르면 협박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의 검토의견

우리 법무법인은 공갈죄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잘 설득한 후, 강요미수죄의 성립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상대방이 금전 요구 대신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의무 없는 해고 요구를 한 점을 검토하여, 강요미수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제공된 조언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금전적 요구 요건이 필요한 공갈죄 성립은 어렵지만, 강요미수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한 압박에 대해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었고, 이후 사건 해결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유사한 법적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법적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본 업무는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파트너 변호사(tsum@ohkimslaw.com)가 수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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