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송무] 환자들 진료비 선납받고 잠적한 치과 대표원장의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2-05-17

법무법인 오킴스(이하 '오킴스')는 수백명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선납받은 후 잠적한 치과 대표원장 A의 기소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요지

2020년 4월 이른바 '먹튀치과'로 언론에 소개된 A치과에 관한 사건입니다. A치과의 대표원장으로 알려져 있던 X는 사전에 수백명의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선납받은 후 환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 없이 돌연 잠적하였습니다. 치과에는 폐업을 알리는 공지문만이 붙여져 있었고 환자들은 이미 선납금 몇백만원을 낸 상태에서 치과의 폐업 사실을 알게 되어 교정치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되거나, 다시 다른 치과를 찾아가서 처음부터 교정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 수십명은 피해사실을 호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오킴스에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해당 환자들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A치과 대표원장 X를 ‘의료법 위반’, ‘사기’의 죄책으로 고발 및 고소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의 결정의 요지

해당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관여되어 있었고, 대표원장 X 외에도 사무장 Y, 그리고 그 외의 의료진들 4명에 대한 혐의를 함께 묻는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X대표원장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였고, 보완수사 끝에 결국 수사기관은 올해 4월 X대표원장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시사점

‘사무장병원’ 혹은 이른바 ‘먹튀병원’의 운영 행위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기관과의 협조로 X대표원장에 대한 기소를 이끌어내어 위와 같은 불법적인 병원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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