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제3자 신주발행 통지 흠결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2022-07-20

법무법인 오킴스(이하 ‘오킴스’) 위기관리팀은 의뢰인 회사에게 제3자 신주발행 통지 흠결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검토 의뢰내용

의뢰인 회사는 기존 주주 이외에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기로 주주총회 결의를 하였는데, 본 회의에 적대적 주주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위 결의 내용을 통지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신주발행 무효사유가 되는데, 의뢰인 회사는 위 하자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상대방이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어 제3자 신주발행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대방과 적극 소통하며 통지 흠결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묵시적으로라도 제3자 신주발행 통지를 생략한다고 동의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를 수집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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