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송무] 방송사의 과장 보도 피해에 대한 언론 중재 합의 성공 사례

2022-09-05


1. 사실관계 요지

의뢰인은 공중파 언론사인 A 방송사의 뉴스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A 방송사는 언론보도를 자극적으로 작성하려는 목적으로 의뢰인이 실제 행위한 내용보다 더욱 과장하여 기사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영업소에 대한 익명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방송하여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는 지속적으로 유형∙무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해당 사건을 보도한 A 방송사에 대하여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 조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의 요지

언론중재위원회는 ‘A 방송사가 특별한 근거없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점’, ‘해당 의뢰인의 영업소에 대하여 익명화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누구든지 해당 보도를 보고 해당 의뢰인의 영업소라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A 방송사에게 ‘적절한 수준의 반론보도’ 및 ‘추가적인 익명화 조치’를 요구하였고, A방송사는 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정합의에 이르렀습니다.


3. 성공포인트

법무법인 오킴스는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증거를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항의하였고, 2 차례 열린 조정기일에서 A 방송사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구두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구두 변론으로 인하여 중재위원들의 여론을 의뢰인 측에 유리하게 선회시킬 수 있었으며, 결국 공중파 언론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론보도를 얻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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