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송무]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불송치 결정 성공 사례

2023-01-19



1. 사실관계 요지

의뢰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원장으로서, 지역 민원인의 신고를 받아 의료인의 지시 없이 의료기사에게 방사선 사진 촬영 등의 의료행위를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지역 보건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지역 보건소를 통해 지역 경찰서에 고발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오킴스의 대응

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뢰인 및 해당 의료기사의 변호를 맡아, 경찰 조사에 참여하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현장 방문에도 적극 참여하여 수사기관의 심증을 돌리는 데에 일조하였습니다.


3. 경찰 결정의 요지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제출한 증거자료, 수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입증)하기 어렵다'고 하며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원 신고인은 이에 대하여 검찰이 해당 사건을 다시 한번 조사해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오킴스는 검찰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유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4. 성공포인트 

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뢰인들이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에 상세히 핵심 쟁점을 안내하여 의뢰인들이 사실 그대로 정화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시사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법무법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취지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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