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는 주식회사 H사(이하 ‘H사’)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와 체결할 영상콘텐츠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은 H사의 대표이사로 개인사업자로 유튜브를 운영하다가 현재 H사를 설립하여 H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할 영상콘텐츠 공급계약에 대해 계약서 작성 및 법인과 대표이사 간 계약체결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자문을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법무법인 오킴스는 영상콘텐츠 공급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법인과 대표이사 간 계약체결의 경우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안내드렸으며, 상법상 H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사회 회의록 샘플을 함께 작성하여 의뢰인께 송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