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기업팀은 의뢰인 법인과 상대방 회사와의 ‘진료기록 제공 동의서 양식’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 법인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진료기록을 제3자 회사의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이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이 제3자에게 적합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동의 양식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의 형식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의 동의 없는 제3자로의 전달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상의 제한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뢰인 법인에 대하여 위 두 가지 경우를 아우를 수 있는 동의 양식을 작성하여 전달함과 동시에 의뢰인 법인과 제3자 플랫폼 회사 간에 동의서 수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관하여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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