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무혐의(증거불충분)

2020-01-2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무혐의(증거불충분)


고소인의 주장


고소인 회사는 고소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소인이 회사 업무용 공용컴퓨터의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비밀 100여개를 외부저장장치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후 이를 외부에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차례에 걸친 피고소인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방어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디지털포렌식 조사에도 적절히 대응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의 영업비밀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전문분야에 속하는 자료 내용에 관하여 의뢰인의 설명을 잘 정리, 분석하여 고소인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일이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파일들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뢰인과 함께 반박자료들을 제시하며 각 자료별로 영업비밀의 표지인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이 결여된 사실을 설명하였고, 고소인 회사가 위 자료들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소인이 공유폴더 내의 자료를 외부저장장치에 저장하게 된 것이 순수한 업무상 목적에 의한 것이었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던 점, 피고소인에게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이용할 목적이 없었던 점, 실제로 이를 유출하거나 이로써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목적이나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대응 결과 피고소인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모두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분 결과(불기소이유통지)>



담당변호사 이채승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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