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코인 매매이용 제한 조치 해제청구 가부에 관한 법률 자문

2022-04-28

법무법인 오킴스(이하 '오킴스') 위기관리팀은 가상화폐거래소 A사로부터 받은 *코인 매매이용 제한 조치 해제청구 가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검토 의뢰내용

 법률검토를 의뢰한 A사는 보유중인 *코인에 대한 매매이용 제한조치가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상 정당한 제한조치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매매이용 제한조치를 해제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이하 '오킴스')는 A사가 이 사건의 매매이용 제한조치의 근거로 든 이용약관 상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해당 이용약관은 회원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아 약관규제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으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매매이용 제한조치 또한 위법하며, 이전에 A사가 거래 제한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선행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매매이용 제한조치에 대한 해제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인,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실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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