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부동산 매매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자문

2022-04-28

법무법인 오킴스(이하 '오킴스') 위기관리팀은 수백억 상당의 부동산 매매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검토 의뢰내용

법률 검토를 의뢰한 A사는 본사의 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부지는 매도인이 분양받은 상태였고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이 위 부지의 등기를 경료한다(이하 '등기취득의무')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중도금 지급 및 등기취득의무의 이행일자가 도과하였고 A사는 중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현재 자신이 등기를 경료하면 세금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등기취득의무의 이행일자를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기존의 계약대로 등기취득의무를 이행할 것을 희망하여 매도인의 등기취득의무를 이행하게끔 하는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이하 '오킴스')는 매도인에게 등기취득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은 없으나, 위 등기취득의무 불이행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이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협의를 진행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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