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송무] 맘모톰 절제술 관련 보험회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부정한 사례

2022-05-03

법무법인 오킴스(이하 '오킴스')는 맘모톰 절제술을 시행한 의사분들을 대리하여 '맘모톰 절제술이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라며 피고측의 부당이득을 주장'한 원고(손해보험사)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맘모톰 시술을 진행한 의과의사)는 유방의 양성신생물 등으로 진단 받은 환자들에 대하여 맘모톰 장비를 이용해 양성종양 등을 채취 내지 절제하는 수술인 맘모톰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에 대한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부분 금액, 비급여 항목 부분 금액 등으로 피보험자(맘모톰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피보험자들은 손해보험사인 원고(손해보험사)에게 실손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맘모톰 절제술이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로서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결과 및 취지

법원은 맘모톰 절제술이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생검과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준하여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부분 상당액의 진료비를 수수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에 금지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바, 원고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시사점

맘모톰 절제술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부정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맘모톰 절제술을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법 등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단순히 채권자의 채권 회수 편의를 위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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