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간호조무사 의료시술 행위, 의료법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 제공

2022-05-26

법무법인 오킴스(이하 '오킴스') 위기관리팀은 A의원의 의료법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검토 의뢰내용

피부·비뇨기과를 전문으로 하는 A의원은 간호조무사 팀장직책을 맡고있는 자에게 마취주사, 레이저시술 등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A의원은  해당 행위가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오킴스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간호조무사가 마취주사 및 레이저 시술을 수행하는것은 원칙적으로 의료법 상 간호사 등에게 지시 또는 위임할 수 없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349-81-0123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3층(서초동, 대각빌딩)

대표번호: 02-538-588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오성헌,김용범

Copyright ⓒ 2017 ohkimslaw.com.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349-81-0123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3층(서초동, 대각빌딩)

대표번호: 02-538-588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오성헌, 김용범

Copyright ⓒ 2017 ohkimslaw.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