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블록체인 백서에 관한 법률 자문 제공

2022-07-15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자문팀은 블록체인 백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검토 의뢰내용

주식회사 Z는 토큰을 발행하고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과정에서 토큰의 증권성 및 백서의 적절성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법무법인 오킴스는 백서에 기술된 토크의 이코노미를 파악하여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자문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포섭될 수 있는지 및 이에 따라 고객확인의무, 불법재산거래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백서에 명시된 법률면책조항을 보강하고, 기타 토큰과 관련한 표현 중 증권성 표지를 나타낼 우려가 있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 의견서를 성공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3. 자문사 정보

“주식회사 Z”는 게임 산업과 연관된 가상자산을 발행하고자 하는 플랫폼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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