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송무] 치과 진료 업무상과실치상 송치결정 사례

2022-09-02




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치과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요지

의뢰인은 턱관절 치료를 위하여 상대방 치과의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치과의사의 권유로 인하여 ‘카이로프락틱과 교정치료가 결합’된 이른바 ‘카이로돈틱’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치과의사의 설명과 달리 ‘카이로돈틱’ 치과 진료는 치의학적인 근거가 미비하며 그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치료방식이었고, 4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친 부적절한 치과 진료로 인하여 오히려 의뢰인은 대부분의 치아를 망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송치 결정의 요지

 서울 마포경찰서는 2022. 5월 상대방 치과의사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성공포인트

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뢰인의 의무기록과 교정 과정을 자세히 분석하여 상대방 치과의사의 과실을 밝혀내었고, 이를 정리한 서면을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학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해당 사건을 쉽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접근하며 전문 자료를 제공하였고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해 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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