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주식회사 D사(이하 ‘주식회사 D사’이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D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I사 사이의 대여금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주식회사 D사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I사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여금계약서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자회사에 대한 대여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행에서 차입한 이자의 평균)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용이 어려울 경우 당좌대출이자율(현행 4.6%)을 적용하여야 한다 의견과 2) 회사가 자금을 대여하면서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담보제공 등 채권회수조치를 취한 후 대여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드린다는 의견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주식회사 D사(이하 ‘주식회사 D사’이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D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I사 사이의 대여금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주식회사 D사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I사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여금계약서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자회사에 대한 대여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행에서 차입한 이자의 평균)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용이 어려울 경우 당좌대출이자율(현행 4.6%)을 적용하여야 한다 의견과 2) 회사가 자금을 대여하면서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담보제공 등 채권회수조치를 취한 후 대여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드린다는 의견 등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