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이하 ‘오킴스’)는 ○○시의회(이하 ‘의뢰인’)가 발의한 ○○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시의회)로 의용소방대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고 그 세부 내용의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개정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임무와 연관성이 낮고, 의용소방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률유보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