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가명정보 활용범위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사는 온라인 회원의 임상데이터를 가명 처리하는 경우 회원탈퇴 시에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 기업팀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등을 분석하여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 파기의무, 가명정보의 산업적 목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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