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투명치과 진료비반환] 원고 전부 승소

2019-12-12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 OO치과는

 ‘투명교정’ 시술을 내세워 SNS 등을 통한 이벤트 마케팅으로 환자들을 대규모로 유치하며 치료하는 일명 ‘공장식 치과’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8. 5. 17.경 의료진과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하면서 정상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진료중단사태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한 수많은 환자들은 환불요구와 진료기록사본 등 발급 요청에 나섰고 의료과실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까지 속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 정상화, 진료기록사본 발급, 환불,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으나, 병원 측은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에 대한 민사소송,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 등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에 나섰습니다. 또한 대표원장에 대한 형사고소도 빗발치게 되었습니다.


<투명치과 진료비반환(1차) 판결문>


법무법인 오킴스는 피해환자들 100여 명을 대리하여

OO치과 대표원장을 피고로 선납진료비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의 핵심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 등의 이행이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종국적으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정치료의 특성을 설명하며 적시에 단계별 조치를 취함으로써 완료되는 치료로서 정기적인 검진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수개월 이상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예정된 치료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하여 채무가 종국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투명치과 진료비반환(2차) 판결문>



위와 같은 본 법무법인의 대응 결과 청구금액 전액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이채승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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