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송무] 오킴스성범죄대응팀, 준강제주행죄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2021-12-1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봉사 동아리 모임에서 처음 만나 평소 친한 선배를 소개시켜주고, 고소인의 요청으로 의뢰인의 선배와 함께 동네 포장마차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1차 술자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대리기사를 불러 의뢰인의 오피스텔로 향하였습니다. 그 날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되었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는 도중에 의뢰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준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과정

저희는 사건을 받은 후 즉시 성범죄 사건의 전문성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로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고소인이 만취한 상태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행하였고 고소인의 언행과 행동을 봤을 때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은 옷을 벗은 경위에 대한 기억이 일관되지 않고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하는 듯한 진술을 하는 등 실제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단 둘이서 온천여행을 가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힘든 점과 의뢰인이 교수직 임용을 앞두고 있으며 성범죄 경력 조회를 매년 받아온 사실을 적극 어필하였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과는 다르게 의뢰인의 오피스텔에 가는 것을 동의한 사실과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피의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정황을 알 수 있는 증거목록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킴스 성범죄대응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4.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특히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킴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성범죄와 같이 큰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오킴스에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다년간의 경험과 차별화된 법률솔루션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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