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는 주식회사 OO(이하 ‘의뢰인’)가 피규어 제작업체 주식회사 OO(이하 ‘상대방’)와 체결한 판매할 다나카 피규어 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의뢰계약’)에서, 상대방이 상당수가 불량 상품인 피규어를 기일을 넘겨서 납품한 건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산 다나카 프렌즈 팝업 스토어의 운영기간인 2023. 5. 12. 부터 2023. 5. 21. 사이에 다나카 피규어를 판매할 수 있도록 2023. 5. 11.까지 5천개를 납품했어야 하나, 계약 이후 생산일정에 대한 의사소통 이후 최종적으로 2023. 5. 11.까지 3천개를 납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피규어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하여 오킴스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본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제작 의뢰계약은 부산에서 진행될 다나카 프렌즈 팝업 스토어의 운영기간(2023. 5. 12. 부터 2023. 5. 21.)동안 판매될 피규어를 제작∙공급하는 계약으로 정기행위(계약의 성질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의미합니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킴스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불완전이행(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해제 통고, 기지급된 대금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준비되었던 포장박스 5천개 중 796개를 제한 4,204개의 제작 비용, 생산지연으로 인한 추가물류비용 등을 손해배상청구 등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는 주식회사 OO(이하 ‘의뢰인’)가 피규어 제작업체 주식회사 OO(이하 ‘상대방’)와 체결한 판매할 다나카 피규어 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의뢰계약’)에서, 상대방이 상당수가 불량 상품인 피규어를 기일을 넘겨서 납품한 건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산 다나카 프렌즈 팝업 스토어의 운영기간인 2023. 5. 12. 부터 2023. 5. 21. 사이에 다나카 피규어를 판매할 수 있도록 2023. 5. 11.까지 5천개를 납품했어야 하나, 계약 이후 생산일정에 대한 의사소통 이후 최종적으로 2023. 5. 11.까지 3천개를 납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3. 5. 11.에 1천개의 피규어만 납품하였고 그 중 206개는 하자있는 불량 상품이었으며, 기한을 넘겨 다음날인 2023. 5. 12.에 납품한 1천개는 전량이 불량 상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피규어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하여 오킴스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본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제작 의뢰계약은 부산에서 진행될 다나카 프렌즈 팝업 스토어의 운영기간(2023. 5. 12. 부터 2023. 5. 21.)동안 판매될 피규어를 제작∙공급하는 계약으로 정기행위(계약의 성질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의미합니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킴스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불완전이행(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해제 통고, 기지급된 대금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준비되었던 포장박스 5천개 중 796개를 제한 4,204개의 제작 비용, 생산지연으로 인한 추가물류비용 등을 손해배상청구 등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