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술시 치조골이식술을 1번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러 번 나누어 시술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환자들이 이를 통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사안임.
2. 불송치이유의 요지
피의자는 자가골이식술과 관련하여 자가골 채취가 가능한 수술도구 및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파노라마 사진에도 환자들이 해당일자에 실제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 또한 부족하므로 불송치 결정함.
3. 성공포인트
치조골이식술과 그 중 자가골이식은 전문적인 내용으로 수사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자가골이식술 및 그 치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가골 채집의 방법, 자가골의 장점 등을 논문으로 설명하였고, 실제 의뢰인의 치과에서 사용하는 드릴로 자가골 채취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으며, 나아가 유사 사례를 통하여 의뢰인의 시술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4. 시사점 본 사건은 2020년에 수사가 시작되어 피의자 및 피의자 치과의 직원, 환자들까지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다가 검찰에서 보완수사 의견이 내려지면서 의뢰인이 수년간 고생하셨던 건입니다.사건이 진행될 수 있게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 지연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또한 부당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인천경찰청에 수사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실제 사용하는 기구, 논문, 유사 사례 등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요지
임플란트 수술시 치조골이식술을 1번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러 번 나누어 시술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환자들이 이를 통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사안임.
2. 불송치이유의 요지
피의자는 자가골이식술과 관련하여 자가골 채취가 가능한 수술도구 및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파노라마 사진에도 환자들이 해당일자에 실제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 또한 부족하므로 불송치 결정함.
3. 성공포인트
치조골이식술과 그 중 자가골이식은 전문적인 내용으로 수사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자가골이식술 및 그 치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가골 채집의 방법, 자가골의 장점 등을 논문으로 설명하였고, 실제 의뢰인의 치과에서 사용하는 드릴로 자가골 채취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으며, 나아가 유사 사례를 통하여 의뢰인의 시술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4. 시사점
본 사건은 2020년에 수사가 시작되어 피의자 및 피의자 치과의 직원, 환자들까지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다가 검찰에서 보완수사 의견이 내려지면서 의뢰인이 수년간 고생하셨던 건입니다.사건이 진행될 수 있게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 지연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또한 부당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인천경찰청에 수사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실제 사용하는 기구, 논문, 유사 사례 등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