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근로자의 휴게실 의무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주식회사 H사(이하 ‘H사’)에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된 사업주의 휴게실 설치의무와 관련하여 H사 측에 모든 사업장에 휴게실 설치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H사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휴게실 설치의무 규정이 신설된 것과 관련하여 소수의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에도 반드시 휴게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과 실제 적용례 및 유관기관의 관련 법령 해석 등을 기반으로 휴게실 설치의무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