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공사대금 잔금 정산 관련에 대한 자문 제공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자문팀은 A사에 도급계약의 잔금 정산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간 지체상금을 비롯하여 항목별 계산이 상이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사는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A사가 대금 지급을 미룰 경우 납기 지연의 책임은 A사가 진다’는 단서 조항을 기재하였습니다.

A사가 일부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해당 단서 조항으로 인하여 B사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는 A사에게 계약서 문구의 객관적ㆍ규범적 의미를 탐구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규범적 해석에 따른 계약 해석의 방법을 안내하였으며, 지체상금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지체상금 면제약정을 인정하는 데에 엄격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