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3대 협회장 선거에 대한 자문 제공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헬스케어팀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사로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제33대 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비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23. 1. 16.부터 3. 9.까지 제33대 협회장 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간 상호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었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각 행위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오킴스는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 유포의 사전적 의미, 공직선거법상 해당 문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및 예외적 사유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필요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