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웹크롤링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자문팀은 A사에게 웹크롤링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사는 비상장주식, 스니커즈 리셀, 증권형크라우드펀딩, P2P 대출, 조각투자등 다양한 대체투자상품을 모아볼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제휴 사이트 또는 비제휴 사이트에서 웹크롤링을 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웹크롤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 「형법(이하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웹크롤링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률검토 결과,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및 형법 위반 가능성은 희박하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점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