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송무]인테리어 공사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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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는 의뢰인 회사에게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송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요지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에게 업무 공간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여 상대방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한 구조물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있어 업무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법무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공사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공사 보수 비용 견적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손해배상의 액수를 증명하고, 하자로 인하여 업무공간을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포함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손해 일부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여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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