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위기관리팀은 의뢰인 회사에게 제품공동개발 및 유통계약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1. 법률검토 의뢰내용
의뢰인 회사는 타회사와 의뢰인 회사 브랜드를 이용하여 제품을 공동개발하고 유통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서 의뢰인 회사가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문구에 대한 수정 및 계약서 전체 내용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2. 자문제공 내용
기존 계약서의 상표권 부여 문구는 독점적 사용권 문구로 판단되어 이를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통상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의뢰인 회사에 유리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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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위기관리팀은 의뢰인 회사에게 제품공동개발 및 유통계약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검토 의뢰내용
의뢰인 회사는 타회사와 의뢰인 회사 브랜드를 이용하여 제품을 공동개발하고 유통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서 의뢰인 회사가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문구에 대한 수정 및 계약서 전체 내용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기존 계약서의 상표권 부여 문구는 독점적 사용권 문구로 판단되어 이를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통상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의뢰인 회사에 유리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