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을 의뢰한 클라이언트 회사는 상대방 회사에게 원료를 공급하고 상대방 회사는 일정 수준의 물량을 주문하기로 보증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금액 상당의 위약벌을 부담하기로 각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 회사는 보증한 주문 물량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하면 좋을지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미달하는 금액이 주문 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위약벌이 법원에 의하여 감액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먼저 내용증명으로 위약벌의 임의이행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위기관리팀은 클라이언트 회사에게 계약상 의무위반 대응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검토 의뢰내용
자문을 의뢰한 클라이언트 회사는 상대방 회사에게 원료를 공급하고 상대방 회사는 일정 수준의 물량을 주문하기로 보증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금액 상당의 위약벌을 부담하기로 각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 회사는 보증한 주문 물량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하면 좋을지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미달하는 금액이 주문 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위약벌이 법원에 의하여 감액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먼저 내용증명으로 위약벌의 임의이행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