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서비스 ○○○의 외부 명사 영입 시 지분 제공에 관한 자문 제공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자문팀은 ‘○○○’의 외부 명사 영입과 관련하여 지분을 제공하면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는 전자차트 개발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지급할 지분의 제공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여 실행하는 경우 법원과 과세관청은 ‘양도’로 보며 주식 제공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주식을 양도받는 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2)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주식 가액에 따라 증여 받는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그 밖에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