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디지털 치료기기의 공동개발 계약서 작성

2023-08-21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A사를 대리하여, A사가 보유한 기술과 B사의 영업∙마케팅 전문성을 결합하여 디지털 치료기기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사는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에 있어 ① 각 당사자의 업무 분담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이익 배분, ② 개발된 디지털 치료기기의 권리 귀속과 활용(실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동계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셨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 기업팀은 A사와 B사가 사전에 작성한 Term Sheet을 면밀히 분석하고, 양 당사자의 업무 범위 및 개발된 치료기기의 활용 방식,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이익의 분배방식을 검토하여 전문성 있는 공동개발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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