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A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유상으로 충전한 포인트(이하 ‘사이버 머니’)의 처리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사는 ① 사이버 머니의 소멸시효 및 권리행사 기간, ② 회원 탈퇴 시에도 사이버 머니의 환불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③ 회원 탈퇴 후 재가입 시 소멸된 사이버 머니를 복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 기업팀은 상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과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사이버 머니의 법적 성질과 회원 탈퇴의 효과를 검토하였고, A사가 탈퇴한 회원에 대하여 사이버 머니의 환불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탈퇴한 회원이 사이버 머니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