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퇴직임원 자문계약서 법률검토의견

2023-08-29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주식회사 ○○○(이하 ‘자문사’라 합니다)의 퇴직임원 자문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자문사는 퇴직임원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퇴직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다면 퇴직 후 근로관계가 연장된 경우 연장된 근로기간 동안 퇴직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1) 임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지, 3)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4)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5)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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