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주식회사 ○○○○(이하 ‘자문사’라 합니다)의 공동제품개발계약서를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자문사는 공동제품개발계약서에 제품에 대한 하자 및 이행지체에 대한 계약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제품별 납품기한을 명시하고, 이행지체시 지체상금을 자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결과물을 납품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결과물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방에 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