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헬스케어팀은 국내 소재 마케팅업체 A가 의료기관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 업체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의료기관의 블로그에 게재된 글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받았던 바 당 법무법인에 블로그 글 작성 시 의료법 위반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당 법무법인은 의료법은 물론이고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의료광고심의기준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블로그에 게시된 글이 의료법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받는 의료광고가 아니라 일반인들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해석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