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상계계약서 기초사실 및 관련법령 위반 여부 법률검토의견

2023-07-27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는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A의 가수금을 차임액과 상계하는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는 B회사 및 C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B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는 위 채권을 임대업을 영위하는 B회사의 C업체에 대한 차임채권과 상계하기 위한 상계계약서 초안의 작성을 당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당 법무법인은 상계금액이나 상계시점 등 민법상 상계에 관한 요건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추후 분쟁소지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상계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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