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의 파트너변호사로,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하였고,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경력

2020. 10.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2020. 2. 로펌 더리드 대표변호사
2018.~202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2016. 서울중앙 중경단 부장검사
2015. 대전고검 부장검사
2013. 서울고검 부장검사
2012․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11․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2010․ 청주지검 충주지청장
2009․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2008․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2005․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4․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2002 서울중앙지검 검사
2000 법무부 검사
1998 수원지검 검사
1997 여주지청 검사
1995 청주지검 검사
1992․ 육군법무관(육군 제3사단, 국방참모대학)
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실적

헌법재판

2008.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헌법소원
2008. 야간옥외집회 집시법위헌 사건
2007.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운행 사건
2007. 군형법 위헌소송
2007. 간통죄 위헌소송

행정소송

2014. BBK 사건 관련자의 석방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14.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
2014. 정보공개청구 남용자에 대한 소송
2014. 수서발 KTX 면허발급처분 무효확인소송
2014. 총장후보자추천결의 무효확인소송
2014. 사면 관련 정보공개 소송
2014. 고검장 해임무효소송

민사소송

2001. 충주호 가두리 양식장 관련 손해배상소송
2001. 사법시험관련 손해배상소송
2001. 항공기소음관련 손해배상소송

형사소송

2009. 사무장병원 사건
2002. 건강보조식품관련 과대광고 약사법위반사건
2002. 장기밀매, 녹용수입 사건
2002. 삼청교육대 관련 사건
1999. 한국마사회법위반 등 도박사범 사건
1998.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환경사범 사건
1996. 청주상호신용금고 금융사건

저서

2021. 신형사소송법(박영사)
2018. 형법각론(대명출판사)
2018. 형법총론(대명출판사)
2017. 형사소송법(대명출판사)
2017. 주석 형사소송법(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미국형사소송 실무와 절차(유원북스)

논문

2018. 근대적 의미의 권력분립론에 관한 연구(국가와 헌법Ⅰ)
2014. 영장 없는 자동차 수색에 관한 연구(형사법의 신동향)
2013. 과거사 사건에 있어 법원의 소멸시효 남용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법조)
2013. 미국법상 동의에 의한 수색에 관한 연구(가천법학 제6권 제3호)
2012. 서유견문에 나타난 유길준의 헌법사상에 관한 연구(가천법학 제5권 제2호)
2010. 미국법상 수색의 개념에 관한 연구(법조)
2010.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헌법소원에 관한 연구(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2010. 형벌법규의 위헌심사에 관한 연구(형사법과 헌법이념 제3권, 박영사)
2008. 군형법 제53조 제1항 위헌제청(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08. 위헌입법의 현황과 대책(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2007. 수용자의 헌법상 권리에 관한 소고(형사법과 헌법이념 제2권, 박영사)
2007.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고(숭실대학교 법학논총 제18집)
2006. 배심제와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소고(형사법과 헌법이념 제1권, 박영사)
2004. 미국의 정보자유법에 관한 연구(해외파견검사 논문집 제19집)
2001.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관한 일고찰(저스티스 통권 제62호)
2001. 한ㆍ미주둔군지위협정 중 민사재판절차규정 신설 추진경과 및 주요골자(법조 통권 535호)
1990. 해상물건운송인의 개별적책임제한에 관한 연구(법학석사학위논문)

학력

 2008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2003 미국 Florida 대학 Law School 방문연구원
199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자격

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언어

한국어 및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