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변호사

대표 변호사


TEL. 02-538-5886

FAX. 02-538-5887

E-mail. chchoi@ohkimslaw.com


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 변호사로,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하였고,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경력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육군법무관(육군 제3사단, 국방참모대학)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청주지검,여주지청,법무부 검사
  •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장
  •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서울고검,대전고검,서울 중앙 중경단 부장검사
  • 서울서부지검 중경단장
  • 더리드(THE LEAD)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현]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관련 분야

  • 부동산, 금융,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 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주요 업무 및 활동

  1. 헌법재판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헌법소원
  • 야간옥외집회 집시법위헌 사건 
  •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운행 사건 
  • 군형법 위헌소송
  • 간통죄 위헌소송 

  2. 행정소송

  • BBK 사건 관련자의 석방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청구 남용자에 대한 소송
  • 수서발 KTX 면허발급처분 무효확인소송
  • 총장후보자추천결의 무효확인소송
  • 사면 관련 정보공개 소송
  • 고검장 해임무효소송

  3. 민사소송 

  • 충주호 가두리 양식장 관련 손해배상소송
  • 사법시험관련, 항공기소음관련 손해배상소송
  • 서해훼리호 침몰사건관련 손해배상소송
  • 우암상가 붕괴사건관련 손해배상소송

  4. 형사소송

  • 청주상호신용금고 금융사건
  • 건강보조식품관련 과대광고 약사법위반사건
  • 장기밀매, 녹용수입 사건
  • 삼청교육대 관련 사건
  • 한국마사회법위반 등 도박사범 사건
  •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환경사범 사건

  5. 저서

  • 미국형사소송 실무와 절차(유원북스)
  • 주석 형사소송법(한국사법행정학회)
  • 형사소송법(대명출판사)
  • 형법총론, 형법각론(대명출판사)
  • 주해 형법 집필 중(박영사)

  6. 논문

  • 해상물건운송인의 개별적책임제한에 관한 연구(법학석사학위논문)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중 민사재판절차규정 신설 추진경과 및 주요골자(법조 통권 535호)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관한 일고찰(저스티스 통권 제62호)
  • 미국의 정보자유법에 관한 연구(해외파견검사 논문집 제19집)
  • 배심제와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소고(형사법과 헌법이념 제1권, 박영사)
  •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고(숭실대학교 법학논총 제18집)
  • 수용자의 헌법상 권리에 관한 소고(형사법과 헌법이념 제2권, 박영사)
  • 위헌입법의 현황과 대책(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 군형법 제53조 제1항 위헌제청(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 형벌법규의 위헌심사에 관한 연구(형사법과 헌법이념 제3권, 박영사)
  •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헌법소원에 관한 연구(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 미국법상 수색의 개념에 관한 연구(법조)
  • 서유견문에 나타난 유길준의 헌법사상에 관한 연구(가천법학 제5권 제2호)
  • 미국법상 동의에 의한 수색에 관한 연구(가천법학 제6권 제3호)
  • 과거사 사건에 있어 법원의 소멸시효 남용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법조)
  • 영장 없는 자동차 수색에 관한 연구(형사법의 신동향)
  • 근대적 의미의 권력분립론에 관한 연구(국가와 헌법Ⅰ)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미국 Florida 대학 Law School 방문연구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자격

  • 한국변호사
  • 공인중개사
  • 투자자산운용사

 

언어

  • 한국어, 영어, 독어 및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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