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용 변호사

변호사


TEL. 02-538-5886

FAX. 02-538-5887

E-mail. cykim@ohkimslaw.com


현재 법무법인 오킴스의 소속변호사인 김창용 변호사는 금융 분쟁(핀테크, 블록체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조세, 인사·노무, 환경 분쟁 사건 등을 수행해왔습니다. 폭 넓은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업무 경험 및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법률가의 언어로 재탄생시키는 적극적인 변론을 수행함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경력

  • 한국수출입은행
  • 법무법인 법여울
  • 법무법인 케이씨엘
  • [현] 법무법인 오킴스


관련 분야

  • 금융 분쟁(핀테크, 블록체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조세, 인사·노무, 환경 분쟁 등


주요 업무사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 해외선물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 사건 다수
  • 기업간 합병 관련 사건
  • 금융투자업자 영업행위 규칙 관련 민원 진정 사건
  • 주식매수가격결정 청구 사건


2. 조세 관련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사건
  • 취득세(지방세)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
  • 조세심판사건(60건 이상) 사건조사서 검토
  • 조세심판관회의 출석 및 변론(주식양도가격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세금계산서 관련)


3. 인사, 노무 관련

  • 근로자지위확인등 청구 사건 항소심 및 상고심(전적근로자 고용승계 문제, 정년 해석 문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적용 문제, 명예퇴직금반환, 중간수입공제 등 관련)
  • 초과근무수당 운영기준 마련 및 내부경영평가 반영 관련 질의에 대한 법률의견서
  •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관련 법률의견서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 존재 여부 및 직권면직 처분 절차에 대한 법률의견서


4. 민사 일반 관련

  • 손해배상청구 사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 점포명도등 청구 사건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 유지보수의무이행청구 사건 상고심
  • 대여금 청구 사건들
  • 언론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 어보반환청구 사건
  • 사해행위취소 청구 사건들
  • 물품대금 청구 사건
  • 배당이의 사건
  • 손해배상(자) 사건
  • 지주작업금지등가처분신청 사건
  •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 사건
  • 부동산가압류이의 사건
  • 이혼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청구 사건
  • 프랜차이즈 관련 사건
  • 일조권침해 관련 사건


5. 건설 분쟁 관련

  • 공사대금청구 사건(공사하자 쟁점)
  • 연약지반개량 공사 관련 약정금 청구 사건
  • 교좌장치, 거더 등 교각 공사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6. 행정 관련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입안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
  •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청구 사건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사건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
  • 간접강제 사건


7. 형사 관련

  • 폭행 사건(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무죄판결)
  • 직권남용, 신체수색, 강요 고발 사건
  • 업무상횡령 사건
  • 준강간 사건
  •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일부 무죄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혐의없음 처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고소 사건(암호화폐 관련)
  • 건조물침입 혐의 불기소처분 피의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재기수사 명령)
  • 건축법위반 피의사건(공소권없음 처분)


학력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자격

  • 한국변호사(변호사시험 제7회)


언어

  • 한국어 및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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