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K-FOOD
K-CULTURE
전 세계 K가 붙으면 이제 프리미엄이 생기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한류는 K라는 이름으로 달고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내에서 해외로 진출한 기업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위험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이럴 때 손실을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사업의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오킴스 한수홍 미국 변호사님께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불가항력 조항 "
보험처럼 활용하기
불가항력 조항 사업에서 보험처럼 활용하기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소실이나 위험, 이러한 리스크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해외 비즈니스의 복잡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는 해외 거래에서의 높은 보험료 부담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보상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해외 거래의 손실이나 위험으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데에는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을 보험처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이란?
불가항력 조항이란?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의 이행을 면제하거나 지연시키는 법적 장치입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서 후반부에 위치한 기타 조항 중 하나로,
해외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은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작성된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 당사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이해하면 더 이상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시)
불가항력 조항에 천재지변을 포함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계약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의 이행을 면제받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비즈니즈 안정성 유지에 도움
이는 계약 당사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항력 조항에 분쟁 해결 절차를 포함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려 사항
1. 거래의 본질 파악
불가항력 조항을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의 본질을 이해하면 불가항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시)
제조 계약의 경우 천재지변, 전쟁, 노동 분쟁 등 모두 불가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정부의 규제는 불가항력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또한 거래의 본질을 이해하면 불가항력 조항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가항력 조항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마다 불가항력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어 계약의 효력이 약화
반면, 불가항력 조항의 범위가 너무 좁으면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불가항력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 위험
따라서 불가항력 조항을 작성할 때는
거래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불가항력 조항의 범위를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거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고려 사항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거래의 본질을 이해하면 불가항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식별하고, 불가항력 조항의 범위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위치에 따른 유연한 대응
영미계약서 초안 작성자의 위치는 불가항력 조항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안 작성자가 계약의 어느 한쪽 당사자인 경우, 그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항력 조항을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공급 계약의 경우
공급업체는 천재지변, 전쟁, 노동 분쟁 등을 불가항력으로 주장하여 계약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업체가 불가항력 조항을 작성할 경우,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을 불가항력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매자는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을 불가항력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불가항력 조항을 작성 가능
자신의 위치에 따라 불가항력 조항을 적절히 수정 후 상대방과 협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불가항력 조항을 제안합니다. 이때 양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불가항력 조항 조건이 협의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합니다.
3. 불가항력 조항의 기본 구조
불가항력 조항의 구조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Definition
|
List of Force Majeure Event
예: "천재지변"을 "지진, 홍수, 태풍, 가뭄, 산불 등"으로 구체화함
예: "계약 당사자의 과실로 발생한 재난"을 제외할 수 있음 |
Force Majeure Procedure
예: "불가항력 발생 시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불가항력에 대한 동의를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포함 가능) |
Notice & Confirmation Requirements
예: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서면 고지는 상대방의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한다"라는 내용을 포함 가능) |
Agreed Duration of Force Majeure
예: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은 날부터 3개월까지"라는 내용을 포함 가능) |
Termination Rights in Case of Force Majeure
예: "불가항력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 가능) |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 당사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단순히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원론적인 부분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외 거래의 본질과 누가 초안을 작성했는지에 따라,
불가항력 조항에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이 누락되어 있거나,
초안을 작성한 당사자에게만 유리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검토 시 불가항력 조항에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을 추가하여 협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법률] 불가항력 조항 보험처럼 활용하기 part 01.
불가항력 조항의 판례와 계약의 중요사항들은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 됩니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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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한류는 K라는 이름으로 달고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내에서 해외로 진출한 기업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위험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이럴 때 손실을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사업의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오킴스 한수홍 미국 변호사님께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불가항력 조항 "
보험처럼 활용하기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소실이나 위험, 이러한 리스크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해외 비즈니스의 복잡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는 해외 거래에서의 높은 보험료 부담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보상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해외 거래의 손실이나 위험으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데에는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을 보험처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이란?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의 이행을 면제하거나 지연시키는 법적 장치입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서 후반부에 위치한 기타 조항 중 하나로,
해외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은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작성된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 당사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이해하면 더 이상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시)
불가항력 조항에 천재지변을 포함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계약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의 이행을 면제받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비즈니즈 안정성 유지에 도움
이는 계약 당사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항력 조항에 분쟁 해결 절차를 포함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의 본질 파악
불가항력 조항을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의 본질을 이해하면 불가항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시)
제조 계약의 경우 천재지변, 전쟁, 노동 분쟁 등 모두 불가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정부의 규제는 불가항력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또한 거래의 본질을 이해하면 불가항력 조항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가항력 조항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마다 불가항력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어 계약의 효력이 약화
반면, 불가항력 조항의 범위가 너무 좁으면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불가항력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 위험
따라서 불가항력 조항을 작성할 때는
거래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불가항력 조항의 범위를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거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고려 사항
계약의 목적
계약의 당사자의 역할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요소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거래의 본질을 이해하면 불가항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식별하고, 불가항력 조항의 범위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위치에 따른 유연한 대응
영미계약서 초안 작성자의 위치는 불가항력 조항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안 작성자가 계약의 어느 한쪽 당사자인 경우, 그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항력 조항을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공급 계약의 경우
공급업체는 천재지변, 전쟁, 노동 분쟁 등을 불가항력으로 주장하여 계약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업체가 불가항력 조항을 작성할 경우,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을 불가항력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매자는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을 불가항력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불가항력 조항을 작성 가능
자신의 위치에 따라 불가항력 조항을 적절히 수정 후 상대방과 협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불가항력 조항을 제안합니다. 이때 양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불가항력 조항 조건이 협의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합니다.
3. 불가항력 조항의 기본 구조
불가항력 조항의 구조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Definition
불가항력의 정의 및 불가항력의 영향에 대한 내용을 명시
불가항력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함
불가항력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List of Force Majeure Event
불가항력 조항이 적용되는 재난의 종류 구체적으로 명시
예: "천재지변"을 "지진, 홍수, 태풍, 가뭄, 산불 등"으로 구체화함
불가항력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재난의 종류를 명시
예: "계약 당사자의 과실로 발생한 재난"을 제외할 수 있음
Force Majeure Procedure
불가항력 발생 시 양사 소통의 순서 및 불가항력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협의
예: "불가항력 발생 시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불가항력에 대한 동의를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포함 가능)
Notice & Confirmation Requirements
불가항력이라 판단되는 시점 및 서면 고지 및 확인서 교환의 절차를 협의
예: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서면 고지는 상대방의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한다"라는 내용을 포함 가능)
Agreed Duration of Force Majeure
불가항력이 언제까지 존속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협의
예: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은 날부터 3개월까지"라는 내용을 포함 가능)
Termination Rights in Case of Force Majeure
불가항력의 상황 별 계약서 종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협의
예: "불가항력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 가능)
단순히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원론적인 부분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외 거래의 본질과 누가 초안을 작성했는지에 따라,
불가항력 조항에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이 누락되어 있거나,
초안을 작성한 당사자에게만 유리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검토 시 불가항력 조항에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을 추가하여 협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법률] 불가항력 조항 보험처럼 활용하기 part 01.
불가항력 조항의 판례와 계약의 중요사항들은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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