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킴스 저널]
법무법인 오킴스에서는 평소에 궁금했던 법률 사항,
기업 운영에 꼭 알아야 할 필수 법률 등
법률에 관해 궁금한 모든 것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오킴스 저널을 통해 평소에 궁금하셨던 법!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이번 칼럼에서는 투자자 사전 동의건 조항에 대해서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대표 변호사님의 상세한 설명을 확인해 봅니다.
" 투자자 사전 동의권 조항 "
무엇 일까요?
사회적 시각에서,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의 기능
사회적 시각에서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의 기능을 살펴봅시다.
지난 칼럼에서는
투자의 주식을 보유하여 계약에서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칼럼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투자계약서상 '투자자 주주 사전동의권' 조항의 유효성>
그러나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이 기업 입장에서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일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사회적 시각에서 사전동의권 조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 권리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은 토자자에게 지분율보다 상대적으로 큰 권리를 부여합니다.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
잠재적 투자자에게 기분율 대비 상대적으로 큰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매력을 증대 시킵니다.
투자자들이 기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단순한 자본 기여자를 넘어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는 특히 전략적인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자에게 딱 지분비율 만큼의 영향력만 부여한다면,
기업이 원하는 valuation으로 투자하도록 투자자를 설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전동의권 조항은 투자자에게 지분율 보다 상대적으로 큰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대주주의 과도한 지분 희석을 막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을 통해,
소주 주주와 중소 규모 투자자들은 소수 주주권보다 적극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의사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 의하여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회사법상 소수주주에게는 각종 소수주주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소수 주주권은 회사와 회사의 경영자가 정권을 위반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정도에 그칠 뿐 회사 경영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계약에서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은 주로 소수주주 및 중소 규모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주주나 경영진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특히 회사의 중대한 경영 결정이나 자산 처분 등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건정성과 지속 가능성
장기적으로 기업의 건정성과 지속 가능성, 투명성 등이 증진 됩니다.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투자자들이 중요한 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기업 경영진은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자계약 내에서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의 채택은 따라서 단순한 법적 요소를 넘어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는 특히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과 장기적인 투자 가치 증대를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통해 기업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장기적으로 보호받고 가치가 증대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
이사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
기해관계자 간 갈등이 예방/해소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은 기업 내부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자자들이 중요한 결정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와 조화를 촉진합니다.
이런 접근은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투자자들이 함께 있는 환경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결정을 도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투자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기업 운영에 활용
투자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기업 운영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경영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실무상 투자자에게 일정 범위에서 이사 지명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기업 운영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 투자자나 업계 전문가들의 경우,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 기업 전략의 수립 및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 도어는 구글에 투자를 하면서 본인이 인텔 시절에 배웠던 OKR 시스템을 구글에 전수하였습니다.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을 통해, 투자자는 단순히 자본을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서 기업의 핵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기업에게도 다양한 시각과 전문 지식을 통한 보다 건전하고 혁신적인 경영 방향을 제시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상호 이익을 가져다 주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에서의 위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전제
기업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전제 하에,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의 순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은 투자계약의 중요한 요소로서, 상호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등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 투자 유인 증대, 기업의 건전성 및 투명성 증진,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해소, 그리고 기업 가치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은 투자유치 촉진 및 건강한 투자 환경 조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 변호사 김용범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것보다는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투자자가 요청하는 모든 사항을 사전동의 사항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되고,
기업의 독립성이 보호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제외시키는 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법무법인 오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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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영에 꼭 알아야 할 필수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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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킴스 저널을 통해 평소에 궁금하셨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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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대표 변호사님의 상세한 설명을 확인해 봅니다.
" 투자자 사전 동의권 조항 "
무엇 일까요?
사회적 시각에서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의 기능을 살펴봅시다.
지난 칼럼에서는
투자의 주식을 보유하여 계약에서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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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상 '투자자 주주 사전동의권' 조항의 유효성>
그러나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이 기업 입장에서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일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사회적 시각에서 사전동의권 조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은 토자자에게 지분율보다 상대적으로 큰 권리를 부여합니다.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
잠재적 투자자에게 기분율 대비 상대적으로 큰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매력을 증대 시킵니다.
투자자들이 기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단순한 자본 기여자를 넘어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는 특히 전략적인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자에게 딱 지분비율 만큼의 영향력만 부여한다면,
기업이 원하는 valuation으로 투자하도록 투자자를 설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전동의권 조항은 투자자에게 지분율 보다 상대적으로 큰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대주주의 과도한 지분 희석을 막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을 통해,
소주 주주와 중소 규모 투자자들은 소수 주주권보다 적극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의사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 의하여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회사법상 소수주주에게는 각종 소수주주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소수 주주권은 회사와 회사의 경영자가 정권을 위반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정도에 그칠 뿐 회사 경영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계약에서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은 주로 소수주주 및 중소 규모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주주나 경영진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특히 회사의 중대한 경영 결정이나 자산 처분 등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건정성과 지속 가능성, 투명성 등이 증진 됩니다.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투자자들이 중요한 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기업 경영진은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자계약 내에서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의 채택은 따라서 단순한 법적 요소를 넘어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는 특히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과 장기적인 투자 가치 증대를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통해 기업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장기적으로 보호받고 가치가 증대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사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
기해관계자 간 갈등이 예방/해소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은 기업 내부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자자들이 중요한 결정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와 조화를 촉진합니다.
이런 접근은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투자자들이 함께 있는 환경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결정을 도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투자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기업 운영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경영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실무상 투자자에게 일정 범위에서 이사 지명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기업 운영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 투자자나 업계 전문가들의 경우,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 기업 전략의 수립 및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 도어는 구글에 투자를 하면서 본인이 인텔 시절에 배웠던 OKR 시스템을 구글에 전수하였습니다.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을 통해, 투자자는 단순히 자본을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서 기업의 핵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기업에게도 다양한 시각과 전문 지식을 통한 보다 건전하고 혁신적인 경영 방향을 제시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상호 이익을 가져다 주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에서의 위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전제 하에,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의 순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은 투자계약의 중요한 요소로서, 상호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등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 투자 유인 증대, 기업의 건전성 및 투명성 증진,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해소, 그리고 기업 가치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은 투자유치 촉진 및 건강한 투자 환경 조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 변호사 김용범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항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것보다는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투자자가 요청하는 모든 사항을 사전동의 사항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되고,
기업의 독립성이 보호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제외시키는 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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