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킴스저널

[해외법률] 미국변호사가 알려주는 준거법 선택의 중요성 part 01.



미국변호사가 알려주는 

준거법 선택의 중요성 

part 01.



법무법인 오킴스의 한수홍 미국변호사님이 알려주는

#준거법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2회에 걸쳐 알아봅니다.


part 01에서는 준거법인 무엇인지 관련 법률 정보를 체크하고,

다음 part 02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봅니다


 

준거법 관할 중재 조항


준거법, 관할, 중재 조항은 비즈니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

해외 사업을 하면 영미계약서를 자주 접하는 실무자나 관계자들은

"준거법, 모두 다 아는 조항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하지만 준거법, 재판관할, 분쟁 해결 조항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질문과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난 십 수 년간 해외 딜에 참여하며 경험한 바에 따르면, 

많은 해외사업 전문가 고객들이 

준거법, 재판관할, 분쟁 해결 조항을 표준 조항으로 여기고 

협상이나 수정과정을 거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기보다 계약 당사자와 상관없는 제3의 국가 법이나 법원을 제안하여 

공정함이 합리적 기준이라 간단히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준거법, 재판관할, 그리고 분쟁 해결 조항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법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담당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준거법, 관할 그리고 중재 조항의 역할은 무엇이고, 

비즈니스 조건이라 인식해야 하는 것일까요? 


 

준거법 조항


준거법을 잘 선택해야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준거법이란?

계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기준이 되는 법률을 의미


계약서 준거법을 잘 선택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합니다.

즉, 시간과 돈의 불필요한 낭비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1.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준거법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안정성 확보

계약 이행에 있어 안정성 확보: 계약서 준거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원에서 해당 법률에 따라 일관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이행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 분쟁 해결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 혹인은 중재가 제기되는 경우, 

준거법에 따라른 법원 혹은 중재기관에서 이루어집니진다. 

양사 모두에게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제 체재제를 가지고 있는 곳의 법인지 사전 협의 후 정해두면, 

분쟁 발생 시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준거법을 선택할 때, 계약의 성격, 준거법과 적합성, 국제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의 성격과 내용에 따른 적합성

모든 국가의 법률 체계가 복잡한 상업 분쟁을 처리하는 능력 측면에서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관할 법원은 소송 원인과 구제 조치가 제한적으로 적용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미국 (대부분의) 주법은 소수 주주에 대한 구제책(불공정 편견 및 파생 소송 등)에 대한 정교한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의 관할 법원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서 추구하는 딜의 맥락에서 확립되고 검증된 법이 포괄적으로 있는 관할 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해 가능한 준거법

계약 당사자는 자신이 친숙하고 이해하는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에는 준거법에 대한 '타협'이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이러한 타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부 거래는 특정 준거법에 더 적합한 구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 결정의 관행

해외거래 관행도 준거법 결정에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만일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소재국가의 법을 주장하여 협의가 어려울 경우 

제거래 관행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준거법, (예: 미국 델라웨어 주법)을 따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3. 다수의 계약서를 다루더라도 하나의 준거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수의 계약서 및 준거법

예시)

한 딜과 관련하여 동일한 계약 당사자가 투자 계약과 라이센스 계약, 유통 계약 등 

다수의 계약서를 순차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경우, 

계약서별로 각기 다른 준거법을 선택하면 분쟁 발생 시 동일한 이슈에 대해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준거법을 선택하여 분쟁 발생 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라이센스 계약 및 하위 라이센스 계약

예시)

라이센스 계약과 다수의 하위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 라이센스 계약서의 준거법을 기준으로 하위 라이센스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 라이센스 계약서의 준거법을 기준으로 하위 라이센스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하위 라이선스 당사자(Sub-Licensee)와 라이센서(Sub-Licensor or Primary Licensor), 

그리고 오너(Owner)가 각각 동일한 이슈에 대해 다른 준거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라이센스 계약서의 준거법을 기준으로 하위 라이센스 계약서를 체결하여 분쟁 발생 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part 01보다 자세하고 알찬 정보가 가득한 part02

다음 포스팅에 업로드 됩니다.


To be continued...

 




 ©(주)법무법인 오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업자등록번호: 349-81-0123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3층(서초동, 대각빌딩)

대표번호: 02-538-588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오성헌,김용범

Copyright ⓒ 2017 ohkimslaw.com.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349-81-0123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3층(서초동, 대각빌딩)

대표번호: 02-538-588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오성헌, 김용범

Copyright ⓒ 2017 ohkimslaw.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