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변호사가 알려주는 준거법 관할 & 중재 part 02. "
지난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오킴스 한수홍 변호사가 알려주는 #준거법
그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part2에서는 구체적인 조항과 관할, 중재조항을 살펴봅니다.
해외 파트너십을 맺을 때 고려할 사항까지
한수홍 변호사님의 꿀팁 대방출~
준거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스크롤을 천천히~ 내려주세요^^
관할 (Jurisdiction) & 중재(Arbitration or Dispute Resolution) 조항
관할 조항이란?
관할 조항은 국가 법원을 통해
중재 조항은 민간 중재 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조항입니다.
관할(Jurisdiction) 및 중재(Arbitration or Dispute Resolution) 조항은
모두 분쟁 해결을 위해 채택되는 조항이지만, 분쟁 해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관할 조항은 국가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조항이고,
중재 조항은 민간 중재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조항입니다.
관할 조항 (Jurisdiction Clause)
각 국가의 법원마다 절차 규칙 등이 다릅니다.
각 국가의 법원에서는 변론, 잠정 조치, 증거 공개, 항소, 비용 부담, 법원 수수료, 그리고 담보에 관련된 절차 규칙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에서 계약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법과 절차가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관할 조항이 필요합니다.
각 국가별 법원의 처리 속도와 효율성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어느 한 법원에서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다른 법원에서는 절차상의 이유로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관할 조항이 중요한 이유
관할 조항이 정확하지 않으면 분쟁을 해결할 법원을 결정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된다.
계약에서 관할 조항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무효로 판명되면,
당사자들은 어떤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근본적인 분쟁이 해결을 시작하기 전
소송 절차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잘 작성된 관할 조항은 당사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법원에서 소송을 당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예측할 수 없는 비용과 불편함을 최소화합니다.
즉, 관할 조항은 법적인 혼란과 불확실성을 줄이며,
계약 당사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성요소입니다.
관할에는 배타적 관할 또는 비배타적 관할
배타적 관할 (Exclusive Jurisdiction) 조항
당사자는 특정 법원의 배타적 관할권에서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을 동의하는 조항입니다.
즉, 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이 제기될 위치와 국가 절차 규칙을 양사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조항입니다.
비배타적 관할(Non-Exclusive Jurisdiction) 조항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조항에 명시된 관할권(예: 미국의 델라웨어 법원 혹은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당사자 중 한쪽 또는 다른 쪽이 분쟁을 다른 관할권의 법원에 회부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의 장점은 분쟁을 해결하는 데 더 적절한 관할권이 있는 경우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적절한 관할권에 결정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재(Arbitration) 조항
중재 재판소는 보통 당사자가 선정한 1명 또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됩니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가 합의하여 분쟁을 민간 중재 재판소에게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중재 재판소는 보통 당사자가 선정한 1명 또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분쟁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립니다.
당사자는 중재를 선택함으로써 국가 법원 관할권에 따르는 대신 민간 분쟁 해결 절차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재는 소송과 달라
중재는 소송과 달리 비밀리에 유지되고, 통상 비용을 당사자 간에 동등 부담합니다.
비밀유지
중재 절차는 소송과 달리 비밀리에 진행됩니다.
일부 중재 법률은 서류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비밀 유지 의무를 인합니다.
대부분의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 판결은 당사자에게만 비밀로 유지되며 구속력 있는 판례를 만들지 않습니다.
절차의 유연성
당사자는 중재 장소, 절차 방식 등 다양한 절차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중재 규칙은 국가 민사 법원 절차보다 유연하고 복잡하지 않아 서로 다른 관할권에 거주하는 당사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립성
한 계약당사자 소재지 법원 선택 시의 유리한 점에 대한 인식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은 분쟁을 어느 한 쪽의 국가 법원에 회부하는 것을 주저하고,
중립적인 포럼을 선호합니다.
예시)
다국적 재판소가 상호 합의 가능한 장소에서 국제 규칙을 적용
비용
중재 비용은 통상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중재 재판소 비용, 시설 관리 비용과 같은 행정적 비용이 포함되며 통상 비용은 당사자 간에 동등하게 분담됩니다.
또한 당사자가 각종 절차 사항에 대해 합의할 경우 절차 관련 효율성이 높아져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승소 원고는 중재에서 일반적으로 법원 소송보다 더 높은 비용 회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집행
중재 판결은 1958년 뉴욕 협약(1958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wards)에 따라 광범위하게 집행 가능합니다. 이 협약은 중재 계약 집행 거부 사유를 제한하여 국가 법원이 한 당사자에 유리하게 판결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중재 조항에는 크게 중재 규칙, 중재인 수, 중재 국가를 정합니다.
중재 규칙
각 중재 기관은 중재 조항을 보완하는 자체적인 중재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the Rule of ICC).
이 규칙은 일반적으로 중재 재판소의 임명 방법, 비밀 유지 및 잠정 및 긴급 구제 조항을 규율합니다.
중재인 수
이는 분쟁의 성격, 가치 및 복잡성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재인 수는 1명 또는 3명 입니다.
단독 중재인은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합의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제3자(예: 관련 기관)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중재인이 3명인 경우 각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하고 제3의 중립 중재인과 위원장은 관련 기관에서 임명합니다.
Seat of Arbitration(중재국가)
Seat of Arbitration은 중재 판정에 "Nationality(국적)"을 부여하고 중재가 진행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결정합니다.
중재국가는 중재 재판이 진행되는 물리적 위치(Arbitration Venue)와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를 혼동하여서는 안 됩니다.
"Seat of Arbitration"를 선택할 때 당사자는 중재에 적용되는 절차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소송절차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해외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을 때 고려사항
해외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을 때,
준거법, 관할 도항, 중재 조항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
계약서를 통해 해외 업체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을 때는 준거법, 관할 조항, 중재 조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 조항들은 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결정하고,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준거법은 계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률을, 관할 조항은 분쟁 발생 시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중재 조항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해결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돌 없이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만약, 이 조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쟁 발생 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계약의 내용이 준거법에 따라 해석되어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발생하거나,
관할 조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원하는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을 때는 준거법, 관할 조항, 중재 조항을 계약 체결 전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여,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영문 계약의 경우
특히, 해외 업체와 영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계약의 성격과 내용,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조항을 선택하고, 법률적으로 안전한 조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해외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2회에 걸쳐 #준거법에 대해 아주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법인 오킴스 한수홍 변호사님께 문의주세요!
상담 문의: 02-538-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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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오킴스 한수홍 변호사가 알려주는 #준거법
그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part2에서는 구체적인 조항과 관할, 중재조항을 살펴봅니다.
해외 파트너십을 맺을 때 고려할 사항까지
한수홍 변호사님의 꿀팁 대방출~
준거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스크롤을 천천히~ 내려주세요^^
관할 조항이란?
관할 조항은 국가 법원을 통해
중재 조항은 민간 중재 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조항입니다.
관할(Jurisdiction) 및 중재(Arbitration or Dispute Resolution) 조항은
모두 분쟁 해결을 위해 채택되는 조항이지만, 분쟁 해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관할 조항은 국가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조항이고,
중재 조항은 민간 중재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조항입니다.
각 국가의 법원마다 절차 규칙 등이 다릅니다.
각 국가의 법원에서는 변론, 잠정 조치, 증거 공개, 항소, 비용 부담, 법원 수수료, 그리고 담보에 관련된 절차 규칙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에서 계약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법과 절차가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관할 조항이 필요합니다.
각 국가별 법원의 처리 속도와 효율성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어느 한 법원에서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다른 법원에서는 절차상의 이유로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관할 조항이 중요한 이유
관할 조항이 정확하지 않으면 분쟁을 해결할 법원을 결정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된다.
계약에서 관할 조항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무효로 판명되면,
당사자들은 어떤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근본적인 분쟁이 해결을 시작하기 전
소송 절차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잘 작성된 관할 조항은 당사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법원에서 소송을 당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예측할 수 없는 비용과 불편함을 최소화합니다.
즉, 관할 조항은 법적인 혼란과 불확실성을 줄이며,
계약 당사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성요소입니다.
배타적 관할 (Exclusive Jurisdiction) 조항
당사자는 특정 법원의 배타적 관할권에서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을 동의하는 조항입니다.
즉, 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이 제기될 위치와 국가 절차 규칙을 양사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조항입니다.
비배타적 관할(Non-Exclusive Jurisdiction) 조항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조항에 명시된 관할권(예: 미국의 델라웨어 법원 혹은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당사자 중 한쪽 또는 다른 쪽이 분쟁을 다른 관할권의 법원에 회부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의 장점은 분쟁을 해결하는 데 더 적절한 관할권이 있는 경우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적절한 관할권에 결정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재 재판소는 보통 당사자가 선정한 1명 또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됩니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가 합의하여 분쟁을 민간 중재 재판소에게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중재 재판소는 보통 당사자가 선정한 1명 또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분쟁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립니다.
당사자는 중재를 선택함으로써 국가 법원 관할권에 따르는 대신 민간 분쟁 해결 절차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재는 소송과 달리 비밀리에 유지되고, 통상 비용을 당사자 간에 동등 부담합니다.
비밀유지
중재 절차는 소송과 달리 비밀리에 진행됩니다.
일부 중재 법률은 서류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비밀 유지 의무를 인합니다.
대부분의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 판결은 당사자에게만 비밀로 유지되며 구속력 있는 판례를 만들지 않습니다.
절차의 유연성
당사자는 중재 장소, 절차 방식 등 다양한 절차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중재 규칙은 국가 민사 법원 절차보다 유연하고 복잡하지 않아 서로 다른 관할권에 거주하는 당사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립성한 계약당사자 소재지 법원 선택 시의 유리한 점에 대한 인식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은 분쟁을 어느 한 쪽의 국가 법원에 회부하는 것을 주저하고,
중립적인 포럼을 선호합니다.
예시)
다국적 재판소가 상호 합의 가능한 장소에서 국제 규칙을 적용
비용
중재 비용은 통상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중재 재판소 비용, 시설 관리 비용과 같은 행정적 비용이 포함되며 통상 비용은 당사자 간에 동등하게 분담됩니다.
또한 당사자가 각종 절차 사항에 대해 합의할 경우 절차 관련 효율성이 높아져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승소 원고는 중재에서 일반적으로 법원 소송보다 더 높은 비용 회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집행
중재 판결은 1958년 뉴욕 협약(1958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wards)에 따라 광범위하게 집행 가능합니다. 이 협약은 중재 계약 집행 거부 사유를 제한하여 국가 법원이 한 당사자에 유리하게 판결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중재 규칙
각 중재 기관은 중재 조항을 보완하는 자체적인 중재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the Rule of ICC).
이 규칙은 일반적으로 중재 재판소의 임명 방법, 비밀 유지 및 잠정 및 긴급 구제 조항을 규율합니다.
중재인 수
이는 분쟁의 성격, 가치 및 복잡성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재인 수는 1명 또는 3명 입니다.
단독 중재인은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합의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제3자(예: 관련 기관)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중재인이 3명인 경우 각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하고 제3의 중립 중재인과 위원장은 관련 기관에서 임명합니다.
Seat of Arbitration(중재국가)
Seat of Arbitration은 중재 판정에 "Nationality(국적)"을 부여하고 중재가 진행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결정합니다.
중재국가는 중재 재판이 진행되는 물리적 위치(Arbitration Venue)와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를 혼동하여서는 안 됩니다.
"Seat of Arbitration"를 선택할 때 당사자는 중재에 적용되는 절차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소송절차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해외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을 때,
준거법, 관할 도항, 중재 조항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
계약서를 통해 해외 업체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을 때는 준거법, 관할 조항, 중재 조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 조항들은 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결정하고,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준거법은 계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률을, 관할 조항은 분쟁 발생 시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중재 조항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해결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돌 없이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만약, 이 조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쟁 발생 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계약의 내용이 준거법에 따라 해석되어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발생하거나,
관할 조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원하는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을 때는 준거법, 관할 조항, 중재 조항을 계약 체결 전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여,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영문 계약의 경우
특히, 해외 업체와 영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계약의 성격과 내용,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조항을 선택하고, 법률적으로 안전한 조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해외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2회에 걸쳐 #준거법에 대해 아주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법인 오킴스 한수홍 변호사님께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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