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척추 시술 및 수술과 관련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척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위증, 후종인대 골화증 등 여러 척추 질환에 관하여 수술적 치료 또는 비수술적 치료가 활발하게 개발되어 임상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척추 질환 치료와 관련한 의료분쟁도 과거에 비하여 확연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척추 관련 시술 및 수술은 위험성이 매우 커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의료인은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척추 내에는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으로 구성된 척수(spinal cord)가 위치하기 때문에 시술 및 수술 과정이나 치료경과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감각이상, 통증, 마비 및 사망의 결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척추 관련 치료 후 환자에게 신체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부학적 특성상 다른 질환에서의 의료사고와 비교하여 장애의 정도가 더 크고 심각할 수 있어 이로 인해 환자 측이 직면하게 될 정신적 고통이나 금전적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도 상당히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년 전 경추 수술 과정에서 척추동맥이 손상되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의료진의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6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통증치료를 위해 요추부위에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후 혈종이 발생하여 하반신 마비와 배변·배뇨장애 등이 나타난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의료진의 경과관찰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2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척추 질환 치료 관련 사건에서 과실로 인정된 주요 사실들을 살펴보면, 수술중 수술도구에 의한 혈관이나 척수 손상, 시술후 척수 압박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남에도 필요한 검사 미시행, 수술 후 척수부종 소견이 있음에도 스테로이드 치료나 감압술 미시행, 시술후 감염 소견에도 항균제 미투여, 척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주위 장기 손상 등이 있습니다.
척추 치료 관련 의료사고의 발생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척추 치료 관련 사고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환자 본인, 그 가족이나 의료기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진 개인의 역량강화도 중요하겠지만 안전한 척추질환 진료·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진의 착오나 과실, 기타 문제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들은 척추질환자를 진료하거나 관리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상태나 검사결과를 이중으로 확인하게 하거나, 검사결과·활력징후 등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될 경우 의료진에게 즉시 보고되어 확인하게 하는 검사결과전달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척추질환자 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등 안전한 척추질환자 진료·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료·관리상의 착오나 과실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례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료기관 내부적으로 착오·과실 사례를 보고·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관하여 교육이나 회의를 통하여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환자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척추질환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척추질환 진료·관리체계 개선과 시설·인력 확충에 대하여 진료수가반영, 개선자금 지원, 의료기관평가우대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여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척추질환자 진료·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 궁극적으로는 환자 안전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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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관련 시술 및 수술은 위험성이 매우 커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의료인은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척추 내에는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으로 구성된 척수(spinal cord)가 위치하기 때문에 시술 및 수술 과정이나 치료경과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감각이상, 통증, 마비 및 사망의 결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척추 관련 치료 후 환자에게 신체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부학적 특성상 다른 질환에서의 의료사고와 비교하여 장애의 정도가 더 크고 심각할 수 있어 이로 인해 환자 측이 직면하게 될 정신적 고통이나 금전적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도 상당히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년 전 경추 수술 과정에서 척추동맥이 손상되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의료진의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6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통증치료를 위해 요추부위에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후 혈종이 발생하여 하반신 마비와 배변·배뇨장애 등이 나타난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의료진의 경과관찰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2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척추 질환 치료 관련 사건에서 과실로 인정된 주요 사실들을 살펴보면, 수술중 수술도구에 의한 혈관이나 척수 손상, 시술후 척수 압박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남에도 필요한 검사 미시행, 수술 후 척수부종 소견이 있음에도 스테로이드 치료나 감압술 미시행, 시술후 감염 소견에도 항균제 미투여, 척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주위 장기 손상 등이 있습니다.
척추 치료 관련 의료사고의 발생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척추 치료 관련 사고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환자 본인, 그 가족이나 의료기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진 개인의 역량강화도 중요하겠지만 안전한 척추질환 진료·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진의 착오나 과실, 기타 문제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들은 척추질환자를 진료하거나 관리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상태나 검사결과를 이중으로 확인하게 하거나, 검사결과·활력징후 등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될 경우 의료진에게 즉시 보고되어 확인하게 하는 검사결과전달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척추질환자 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등 안전한 척추질환자 진료·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료·관리상의 착오나 과실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례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료기관 내부적으로 착오·과실 사례를 보고·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관하여 교육이나 회의를 통하여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환자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척추질환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척추질환 진료·관리체계 개선과 시설·인력 확충에 대하여 진료수가반영, 개선자금 지원, 의료기관평가우대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여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척추질환자 진료·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 궁극적으로는 환자 안전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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