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킴스저널

[해외법률] 불가항력 조항 미국 판례 part 02.


지난 포스팅에서는 불가항력 조항이 무엇인지,

기본 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법무법인 오킴스 한수홍 미국변호사님의 친절&상세한 설명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불가항력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불가항력 조항 미국 판례   "



판례를 검토하고 조항을 정확히 사용하자!

불가항력의 수혜를 제대로 받기 위해,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조항을 정확히 사용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조항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사의 견해가 달라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시1) 국제적인 수급 불가 상황이 불가항력으로 인정 여부

필수 원자재였던 반도체의 수급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수급 불가 상황이 불가항력으로 인정될지 여부에 대한 이슈로 인해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여부에 따라 배송 지연 조항  패널티 조항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항력 조항이 “필수적인 원료의 부족”의 근본 원인이 불가항력 상황이라 인정되지 않아 

패널티를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양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시2) 코로나 기간 중 불가항력 인정 여부

코로나 기간 중 전염병에 대해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는 미국 법원 판결로 인해 불가항력의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불가항력 보험처럼 활용하기 tip 01.

이처럼 불가항력 조항에 갖추어야 할 요소가 제대로 협의되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불가항력 조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해외 법무 전문 변호사 검토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 당사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중요한 조항으로, 해외 거래의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외사업 담당자는 해외법무 전문 변호사를 통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분석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보험처럼 활용하기 tip 02.

- 해외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할 사항

  • 불가항력의 정의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여부

  • 불가항력 조항은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여부

  • 불가항력의 통보 및 확인 절차가 명확한지 여부

  • 불가항력의 종료 시점이 명확한지 여부

  • 해당 해외 거래의 다양한 위험 요서 확인 (예시: 전쟁, 테러, 자연재해 등 현황)

  • 불가항력 발생 시 계약의 이행 면제 혹은 지연시킬 수 있는지 여부

  • 불가항력 상황의 지속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

  • 불가항력에 의한 이행 면제, 지연 혹은 계약 해지가 어느 한 당사자에게만 불공형하게 패널티로 작용하는지 여부


불가항력 조항은 활용도가 높은 중요 계약 조항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해외 사업 담당자는 해외법무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불가항력 조항을 협상해야 합니다.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제대로 작성된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 당사자가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불가항력 조항은 마치 보험처럼 잘 활용되어,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에 대한 미국 법원의 해석


그렇다면,

미국 주별로 다양한 입장을 보여주는 불가항력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 주에서의 법원 판례를 통해 계약 이행 면제에 대한 특이성과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 예측 불가능한 사건, 계약 언어의 역할 등 각 주가 어떻게 불가항력을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불가항력 조항의 작성과 협상에 있어 유용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판례)  일리노이주 불가항력 조항 적용 여부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은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계약 문구(Contract Language): 

불가항력 조항의 정의, 포함 혹은 제외된 재난상황, 통보 및 확인 절차 종료 시점등 어떤 계약적 규정을 포함하는지 확인.   


인과관계(Causation):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지연의 원인 (예: 정부 규제)과 지연되는 상황 간의 인과관계를 설립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함. Glen Hollow P’shp, 1998 U.S. App. LEXIS 3214(건설을 시작하는 개발자의 지연은 정부 규제에 의해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 


통지(Notice): 

계약서의 통지(Notice) 규정에 따라 불가항력 통지를 적법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불가항력 조항의 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자가 계약에서 요구된 즉시 통지(Prompt Noitce)를 제공하지 않은 소송자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 다른 일반 계약 규정을 해석하는데 허용하기도 한다. United States v. Moore Am. Graphics, 1989 U.S. Dist. LEXIS 7751에서 볼 수 있듯이 *14–15 (N.D. Ill. July 1989). 


미국의 주(State)별로 불가항력 조항 적용


미국의 주(State)별로 불가항력 조항 적용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California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계약의 특성에 따라 불가항력 조항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기본 규칙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Cal Civ. Code § 1511) 

예시) 연예계 계약

연예계 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은 노동조합 파업의 영향을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불가항력 조항은 그 자체의 조건에 따라, 판례법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보다 더 좁거나 넓은 적용 범위를 가질 수 있다. 


계약에 특별한 예외 조항이 없는 한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예측 불가능성: 당사자가 사건을 예측할 수 없었음. 

  • 통제 불가능성: 당사자가 사건을 통제할 수 없었음. 

  • 실행 불가능성: 사건로 인해 계약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음. 


Sorbo v. Universal City Studios

배우 케빈 소르보는 건강 문제로 인해 연기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계약상의 불가항력 조항이 발동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르보는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불가항력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법원은 소르보가 질병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애리조나 

Arizona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7200 Scottsdale Rd. Gen. Partners v. Kuhn Farm Mach., Inc.

애리조나 법원은 걸프전 당시 테러 위협으로 인해 여행이 권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목적이 좌절된 것이 아니므로 불가항력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플로리다 

Florida

플로리다 법은 다른 관할권과 유사한 기본 불가항력 규칙을 따르지만, 일반적인 불가능/실행 불가능 원칙보다 더 광범위하게 작성된 불가항력 조항을 인정한다.

예시) 예측 가능 / 불가능

플로리다에서는 예측 가능한 사건과 예측 불가능한 사건을 모두 포함하는 불가항력 조항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ome Devco/Tivoli Isles LLC v. Silver

문제가 된 계약은 "천재지변, 정부의 조치, 허리케인, 파업, 판매자의 통제를 벗어난 노동 조건 또는 '판매자의 통제를 벗어난 기타 유사한 원인'"을 불가항력 조항에 포함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플로리다 판례는 계약을 허구로 만들지 않는 한 광범위한 불가항력 조항을 허용한다고 했다. 


St. Joe Paper Co. v. State Dep't of Envtl. Regulation

법원은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원인"으로 인한 지연을 면책하는 불가항력 조항이 집행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Camacho Enters., Inc. v. Better Constr., Inc.

법원은 대통령의 심장마비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불가항력 조항이 지연을 면책한다고 해석했다. 

조지아 

Georgia 

로드 아이랜드 

Rohd Island

"경제 불황"은 자체만으로는 불가항력 조항을 활용하여 계약 이행을 면책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조지아: Elavon, Inc. v. Wachovia Bank

조지아에 위치한 연방 법원은 2008년 당시 전례 없는 경제 불황이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았으며, 따라서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하여 의무 이행을 면책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로드아일랜드: Tri-Town Construction Company v. Commerce Park Associates 12, LLC

로드아일랜드 주 최고 법원은 전국 경제 침체와 구매자의 후속적인 금융 조달 실패가 계약 이행 면책를 위한 '상당한 목적 달성 좌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불가항력 조항 작성


미국 법원의 판례 경향과 다양한 사항들을 주의 깊게 고려해 불가항력 조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미국 벙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계약에서의 불가항력 조항 해석에는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위지 자체만으로는 보통 계약 이행이 면제되지 않으며, 

법원은 불가항력을 계약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정의합니다. 


불가항력 보험처럼 활용하기 tip 03.

특히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사용된 용어가 불가항력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불가항력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불가능성, 실현 불가능성, 또는 계약 목적의 소멸 등과 같은 일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지역마다 법원의 입장과 판례가 차이가 있다. 


미국 법원의 입장

불가항력이 계약의 기본 의도나 핵심 목적을 곡해하거나 소멸시키지 않는 한 계약을 무효화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바가 같이 계약 당사자의 의도와 사용된 언어가 매우 중요함으로 불가항력의 조항을 작성할 때 다양한 사항들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법률] 불가항력 조항 미국 판례 part 02

불가항력 조항의 미국 판례와 보험처럼 사용하는 팁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외 법률 기반의 계약서 작성이나 조항에 대한 궁금하신점은 법무법인 오킴스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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