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진단서 작성 의사의 '형사 책임'을 부정한 사례   "

사망의 종류 기재와 관련하여 

사망진단서 작성 의사의 형사 책임을 부정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의 종류’ 기재와 관련하여 의사의 형사 책임을 인정한 판례



지방의 모 대학병원에서 혈액질환에 관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골수채취과정에서 동맥파열이 발생하여 사망한 환아에 관하여, 

의사가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건에서 

법원이 환아에 대한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원인과 사망종류가 실제 사망원인과 그 내용과 상이하고, 

진단서 작성 의사가 이러한 내용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의 종류’를 사실과 다르게 ‘병사’로 기재하였다고 인정하여 

사망진단서 작성 의사에 관하여 허위진단서 작성의 유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의 종류’ 기재와 관련하여 의사의 형사 책임을 불인정한 판례 

한편 최근 피고인인 대학병원 의사의 항소심 공판단계에서의 변호를 담당하여 수행한 사건에서, 

피고인 의사가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을 두고 허위진단서 작성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1심 공판에서의 유죄 판단을 뒤집어 무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1)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직후 환자에게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건에 관하여, 

담당 의료진이었던 피고 의사가 사망 직후에는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아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

2) 이후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하여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에 관하여,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최초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허위진단서 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3) 피고인인 해당 의사는 수사 단계와 1심 공판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4)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여 항소심 공판 단계에 사건을 담당



사건을 담당 후 사실관계 파악

환자의 사망은 ‘병사’와 ‘외인사’의 1) 명확한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환자의 사망 종류를 2) ‘병사’로 기재한 것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할 수 없었고, 

피고인 의사에게 3)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형사 항소심의 변호인으로서 항소심 공판단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진단서 작성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추가로 사망의 종류 판단에 관한 법의학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증거와 형사법리에 기반하여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변론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골수채취 도중 동맥파열이 되어 대량출혈로 사망한 환아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행위에 관하여 담당 의료진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의 유죄가 인정된 판례가 존재하여 

더욱 신중하게 증거기록과 자료를 살펴보고 검토하였고, 

정보의 제한성 등 사망진단서 작성시의 난점과 법의학적 지식을 모두 활용하여 변론을 하였으며, 

그 결과 1심의 판단 및 유사 사건에서의 판결과는 달리 형사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망진단서 작성의 난점



사망진단서에 기재되는 ‘사망의 종류’는 원칙적으로 원사인, 

즉 사망원인 칸 중에서 가장 아랫줄에 기재된 최초 선행사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임상의료 현장에서 경우에 따라 사망 직후 시점에는 병사와 외인사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임상의료 현장에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의사는 제한된 정보로 인해 사망의 종류를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주관적 인식 여부는 사망진단서 작성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진단서 작성 당시의 사실에 근거하여 허위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진단서가 작성되었다면 

후에 부검소견이나 추가 정보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지더라도 이를 두고 허위사망진단서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의학적으로도 ‘사망의 종류’를 정하는 일은 그 죽음에 대한 상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아니고, 

단지 의학적으로 사망상황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법의학적으로 결정한 ‘사망의 종류’는 나중에 다른 정보가 있으면 바뀔 수 있다고 하며, 

법의학적으로 ‘사망의 종류’를 정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아 의학적인 소견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궁극적으로는 법률의 측면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사망의 종류'를 정할 때 유사 사건이나 의료인의 진단서 작성 등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진들이 임상의료현장에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앞에서 소개한 최신 판례는 사망진단서에 기재되는 ‘사망의 종류’와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 

사망 직후 시점에는 병사와 외인사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의사는 제한된 정보로 인해 ‘사망의 종류’를 오인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사망진단서 오기재의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사건으로, 

향후 유사 사건이나 의료인의 진단서 작성 등에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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