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킴스 입니다.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법률적으로 체크해야하는 필수 사항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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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동업관계-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부터 작성법까지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part1.계약서 작성 방법에 이어
part2. 작성 시 꼭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동업관계 업무 분담
✅ 업무를 누가 할 것인지
✅ 담당하는 업무 범위 정의
✅ 업무의 책임과 권한 규정
동업계약서는 어떤 업무가 누구에게 어떻게 분담되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향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업무 분담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면서 포괄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업무의 범위
예컨대 인사, 노무, 상품개발, 재무회계 등에 대한 각자의 업무에 대해 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까지 명확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일지,
그러한 문제가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이 불완전에 이루어지는 경우
업무 수행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지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어떤 조치와 불이익이 있을 지에 대해서도 규정해 두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는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계약서에서는 각 당사자의 의사결정 권한과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각 당사자가 어떤 사안에서 어떤 종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중요한 의사 결정
✅ 집행 과정의 투명성
✅ 방식과 절차 명확히
특히나,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자금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들이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금 사용에 관련된 문제는 동업관계에서 가장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자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드시 사업수행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만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규정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식과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의사 결정의 방법
✅ 과반수 결정
✅ 담당자 승인 여부
✅ 결정의 시기와 기한 명시
의사결정이 과반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지,
특정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면 더 좋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는 시기와 기한을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지분에 대한 규정
✅ 지분 배분
✅ 수익 배분
✅ 특정상황 관련
업무 수행과 의사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 뿐만 아니라 지분을 어떻게 나눠가질지,
업무수행에 대한 결과로서 수익은 어떻게 분배하고 손해 발생 시
이를 어떻게 나누어 분담할 지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배분과 관련해서는, 수익배분을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매출액이 달성되거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둘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손해 발생 시 이를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서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손해에 대해 어떤 비율로 분담할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손해분담에 있어서는 상호간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손해에 대해서는 특정인은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는 등,
특정 상황에서는 책임이 제한되는 조항을 포함시킬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할 경우
✅ 보고 절차 명시
✅ 손해 발생 증빙 및 절차 정의
✅ 관할 법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발생에 대한 증빙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호간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이를 강제할 수 있을지를 미리 기재해 둘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포함시키고 관할법원을 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업관계가 잘 지속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동업관계 해지에 관한 조항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동업관계가 해지될 수 있는지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관계 해지 이후 남아있는 사업상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면
동업관계 해지 이후 따르는 많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업관계의 해지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분쟁이 많은 만큼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동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
동업당사자들 간 지켜져야 할 비밀유지의무와 경업금지의무에 대해서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종류의 경업을 금지할 것인지 그 종류와 범위, 기간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경업금지의 지역 범위와 유효 기간을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제한은 동일한 지역이나 일정 범위 내에서 경업을 금지하는 것이고,
기간 제한은 특정 기간 동안에만 경업금지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비밀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계약서에는 어떤 종류의 정보가 비밀로 간주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호 간에 공유된 정보 중 어떤 것이 비밀로 취급 되는지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비밀유지의무의 기간과 관련해서도, 계약 해지 후에도 비밀 유지 의무가 지속되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 또는 영구적으로 유지 의무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갱신 및 수정 절차 규정
마지막으로, 동업계약서에는 계약 갱신 및 수정 절차를 규정해야 합니다.
산업 환경이 변화하거나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갱신과 수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명시해두면,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 또는 상황에 따라
일정한 부분은 새롭게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그 방향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의 문제
동업계약서 작성에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당사자 간 합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합의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정말 중요한 동업관계라면
반드시 법률 서비스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동업계약서 작성 후 필수 사항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공증
작성 후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이에 공증까지 받아 두면 동업계약 체결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두면 추후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부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장,
입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동업계약서 작성]
법무법인 오킴스 기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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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업법무
동업관계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법률 사항을 체크합니다.
동업을 하다보면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변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꼼꼼한 검토를 통해
계약서에 조항들을 명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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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3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킴스 입니다.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법률적으로 체크해야하는 필수 사항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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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동업관계-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부터 작성법까지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part1.계약서 작성 방법에 이어
part2. 작성 시 꼭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 업무를 누가 할 것인지
✅ 담당하는 업무 범위 정의
✅ 업무의 책임과 권한 규정
동업계약서는 어떤 업무가 누구에게 어떻게 분담되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향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업무 분담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면서 포괄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업무의 범위
인사
노무
상품개발
재무회계
예컨대 인사, 노무, 상품개발, 재무회계 등에 대한 각자의 업무에 대해 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까지 명확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일지,
그러한 문제가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지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어떤 조치와 불이익이 있을 지에 대해서도 규정해 두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는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계약서에서는 각 당사자의 의사결정 권한과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각 당사자가 어떤 사안에서 어떤 종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집행 과정의 투명성
✅ 방식과 절차 명확히
특히나,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자금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들이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금 사용에 관련된 문제는 동업관계에서 가장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자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드시 사업수행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만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규정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식과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 과반수 결정
✅ 담당자 승인 여부
✅ 결정의 시기와 기한 명시
의사결정이 과반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지,
특정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면 더 좋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는 시기와 기한을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 지분 배분
✅ 수익 배분
✅ 특정상황 관련
업무 수행과 의사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 뿐만 아니라 지분을 어떻게 나눠가질지,
업무수행에 대한 결과로서 수익은 어떻게 분배하고 손해 발생 시
이를 어떻게 나누어 분담할 지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배분과 관련해서는, 수익배분을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매출액이 달성되거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둘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손해 발생 시 이를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서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손해에 대해 어떤 비율로 분담할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손해분담에 있어서는 상호간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손해에 대해서는 특정인은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는 등,
특정 상황에서는 책임이 제한되는 조항을 포함시킬수도 있습니다.
✅ 보고 절차 명시
✅ 손해 발생 증빙 및 절차 정의
✅ 관할 법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발생에 대한 증빙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호간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이를 강제할 수 있을지를 미리 기재해 둘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포함시키고 관할법원을 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업관계가 잘 지속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동업관계 해지에 관한 조항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동업관계가 해지될 수 있는지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관계 해지 이후 남아있는 사업상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면
동업관계 해지 이후 따르는 많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업관계의 해지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분쟁이 많은 만큼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동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당사자들 간 지켜져야 할 비밀유지의무와 경업금지의무에 대해서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종류의 경업을 금지할 것인지 그 종류와 범위, 기간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경업금지의 지역 범위와 유효 기간을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제한은 동일한 지역이나 일정 범위 내에서 경업을 금지하는 것이고,
기간 제한은 특정 기간 동안에만 경업금지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비밀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계약서에는 어떤 종류의 정보가 비밀로 간주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호 간에 공유된 정보 중 어떤 것이 비밀로 취급 되는지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비밀유지의무의 기간과 관련해서도, 계약 해지 후에도 비밀 유지 의무가 지속되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 또는 영구적으로 유지 의무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업계약서에는 계약 갱신 및 수정 절차를 규정해야 합니다.
산업 환경이 변화하거나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갱신과 수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명시해두면,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 또는 상황에 따라
일정한 부분은 새롭게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그 방향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업계약서 작성에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당사자 간 합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합의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정말 중요한 동업관계라면
반드시 법률 서비스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공증
작성 후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이에 공증까지 받아 두면 동업계약 체결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두면 추후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부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장,
입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동업계약서 작성]
법무법인 오킴스 기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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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업법무
동업관계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법률 사항을 체크합니다.
동업을 하다보면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변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꼼꼼한 검토를 통해
계약서에 조항들을 명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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