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株主總會 / General Meeting
주주 전원에 의하여 구성되고 회사의 기본 조직과 경영에 관한
주용한 사항을 의결하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2024년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이하며
주주제안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시행으로 주주환원에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고
올해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의 요구가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주주총회에서 궁금했던 사항들,
법무법인오킴스 기업법무팀에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지침
✔주주총회 의사록 기재사항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및 등기 절차 진행
‘주주총회 의사록’은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작성하는 회의록입니다.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에서 모두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속기록처럼 모든 회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의 사항들과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주주총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기재 사항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그 과정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의사록에 기재되는 사항들과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예시 |
총칭 명칭 및 종류 | 주주총회 의사록/정기주주총회 의사록/임시주주총회 의사록 |
총회 일시 및 장소 | 2024. 3. 10. 오후 1시 000 소강당 (소집 통지를 거친 일시) |
총 주주의 수와 총 주식 수 출석주주의 수, 출석주주 주식 수 | 총 주주의 수: 3명, 총 주식의 수: 2,000,000주 출석한 주주의 수:2명, 총 주식의 수: 1,500,000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발행 주식 총 수와 일치하는 총 주식 수,
보통 결의 사항은 출석 주식 수가 최소 발행 주식 총수의 1/4 이상, 특별 결의 사항은 발행 주식 총수의 1/3 이상 필수) |
안건 상정, 안건 제안 이유 설명 등 | 제1호 의안: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설명 |
결의 내용 | 의장은 제1기(2023.3.10.~2023.12.31.)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본 결의의 의안으로 상정하고 승인여부를 구한 바, 이를 신중히 검토한 후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본건을 승인 가결하다. |
결의 방법 | 투표 등 |
결의 결과 | 출석 전원의 의사 만장 일치, 출석 주주의 1/3 등 |
폐회 시각, 의사록 작성 연월일 및 날인/서명 | 의장, 출석 이사 각각의 성명과 날인/서명 |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및 등기 절차 진행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정관 변경, 법인의 합병 해산과 같은 상법 상 등기가 필요한 사항들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 받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누락하는 경우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28., 2017. 12. 12.>
(중략)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시 유의할 점
주주총회 의사록은 결의 절차의 증명을 위해 추후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결의 사항들의 결의 요건에 부합하게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결의사항이라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되었는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정관 변경과 같은 특별 결의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되어야 하고, 이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무제표, 정관 등 관련 서류들도 의사록과 함께 잘 첨부되어 보관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의 세부 내용이나 첨부 서류 확인,
이후 공증 등 절차 이해 등을 위해 실무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법률 자문
02-538-5886
주주총회
株主總會 / General Meeting
주주 전원에 의하여 구성되고 회사의 기본 조직과 경영에 관한
주용한 사항을 의결하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2024년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이하며
주주제안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시행으로 주주환원에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고
올해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의 요구가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주주총회에서 궁금했던 사항들,
법무법인오킴스 기업법무팀에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지침
✔주주총회 의사록 기재사항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및 등기 절차 진행
‘주주총회 의사록’은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작성하는 회의록입니다.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에서 모두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속기록처럼 모든 회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의 사항들과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주주총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그 과정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의사록에 기재되는 사항들과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예시
총칭 명칭 및 종류
주주총회 의사록/정기주주총회 의사록/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총회 일시 및 장소
2024. 3. 10. 오후 1시 000 소강당
(소집 통지를 거친 일시)
총 주주의 수와 총 주식 수
출석주주의 수, 출석주주 주식 수
총 주주의 수: 3명, 총 주식의 수: 2,000,000주
출석한 주주의 수:2명, 총 주식의 수: 1,500,000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발행 주식 총 수와 일치하는 총 주식 수,
보통 결의 사항은 출석 주식 수가 최소 발행 주식 총수의 1/4 이상, 특별 결의 사항은 발행 주식 총수의 1/3 이상 필수)
안건 상정, 안건 제안 이유 설명 등
제1호 의안: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설명
결의 내용
의장은 제1기(2023.3.10.~2023.12.31.)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본 결의의 의안으로 상정하고 승인여부를 구한 바, 이를 신중히 검토한 후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본건을 승인 가결하다.
결의 방법
투표 등
결의 결과
출석 전원의 의사 만장 일치, 출석 주주의 1/3 등
폐회 시각, 의사록 작성 연월일 및 날인/서명
의장, 출석 이사 각각의 성명과 날인/서명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정관 변경, 법인의 합병 해산과 같은 상법 상 등기가 필요한 사항들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 받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누락하는 경우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28., 2017. 12. 12.>
(중략)
주주총회 의사록은 결의 절차의 증명을 위해 추후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결의 사항들의 결의 요건에 부합하게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결의사항이라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되었는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정관 변경과 같은 특별 결의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되어야 하고, 이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무제표, 정관 등 관련 서류들도 의사록과 함께 잘 첨부되어 보관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의 세부 내용이나 첨부 서류 확인,
이후 공증 등 절차 이해 등을 위해 실무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법률 자문
02-538-5886